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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사란?

-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함

-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 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음

주요업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1의2. 「관세법」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2의2.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 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 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관세사의 진로 및 전망

- 개인 관세사사무소의 개설

-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

- 관세법인 취업

- 통관취급법인에 취업

- 개인(합동)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취업 등

시험안내

1. 소관부처명 : 관세청

2. 실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한없음

-단,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원천 무효됨)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 분

교 시

입실시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제1차

시 험

1교시

09:00

09:30 ~ 10:50

(80분)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 특례법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

무역영어

2교시

11:10

11:30 ~ 12:50

(80분)

󰊳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에 한함)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구 분

교 시

입실시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제2차

시 험

1교시

09:00

09:30 ~ 10:50

(80분)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2교시

11:10

11:30 ~ 12:50

(80분)

󰊲 관세율표 및 상품학

3교시

13:50

14:10 ~ 15:30

(80분)

󰊳 관세평가

4교시

16:00

16:20 ~ 17:40

(80분)

󰊴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5.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가 되지 못함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관세사법」제29조 및「관세법」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관세사법」제30조 및 「관세법」제2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자를 제외한다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합격자결정방법

❍ 제1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 제1차시험 면제

1) 2010년도 제27회 관세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면제

1)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관세행정 경력산정 기준일 : 당회 원서접수 마감일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3)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포함)

❍ 관세율표 및 상품학

8. 원서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관세사홈페이지」

- 응시수수료 : 10,000원

9.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관세사 홈페이지 : 60일간

- ARS(1666-0100) : 4일간(무료)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신청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관세사 홈페이지 신청 및 발급

다. 자격증 발급

❍ 발급기관 : 관세청(안내 : 통관기획과 042-481-7972)

❍ 신청방법

-「관세사 자격증 교부신청서」작성 및 가족관계 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 관세사 자격증은 관세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한국관세사회(02-547-9714)를 통하여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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