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지도사 1차시험 면제기준 안내】
경영·기술지도사 시험과 관련하여 지도사 1차 시험면제 근거가 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의 직무분야가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적용한 지도사 1차시험의 면제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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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1차 시험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은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3. 생략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생략
■ 관련 유권해석
1호, 4호 관련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으로 지도사 제2차 시험분야와 동일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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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의 직무(종목) 변경 유형별 적용 기준
(유형1) 자격종목 상호간 이관․통합된 경우(2차 시험 분야에 포함)
○ 시험 전형방식(1차 면제, 2차 응시분야)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하고, 시험운용 정책에 대한 신뢰도 일정기간 보호
- 직무(종목)분야 변경 전․후에 해당하는 시험분야(2차)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유예기간, 3년)
(유형2) 해당 자격종목이 폐지된 경우
○ 시행규칙(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전, 해당 직무분야(종목) 자격을 기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종전 시험분야(2차)의 응시권을 한시적으로 보장
- 유예기간(3년) 경과시, 폐지된 분야(종목)의 자격에 대한 1차 면제권한 부여는 자동적으로 소멸
(유형3) 해당 자격종목은 존속하나 2차 시험분야에서 제외된 경우
○ 해당 자격종목은 존속하나, 상위 직무분야의 분류체계가 변경된 결과 2차 시험분야에서 제외된 경우로,
- 시험응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동 자격의 실질적 취득요건과 시험분야(2차)와의 직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예외적 인정
* ‘비파괴검사’ 기술사(금속분야 → 안전관리 분야)가 유사직무분야 경력으로 자격취득시 시험응시 가능
(유형4) 직무 분류체계상, 신규 자격종목의 신설
○ 시행규칙(국가기술자격법) 개정 후, 신규종목의 자격 취득자는 2차 시험의 해당 직무분야로 응시(‘13년 시험부터 적용 可)
* 자세한 사항(종목별안내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지도사 1차시험면제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