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 이유
○ '17. 12. 15. 고용노동부령 제202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변경 사항
○ 군기술교육과정 정비
- 5개 군기술교육훈련과정과 4개 종목 추가
○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제출 서류 변경
- 관련 조항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18조(기능사필기시험의 면제), 별표14
- (기존) 각 군 참모총장이 발급한 확인서 → (변경) 군기술교육훈련과정이 기재된 군경력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 적용 시기
○ 법령개정일인 '17. 12. 15. 부터 즉시 적용(세부내용 첨부 파일 참조)
※ 추가된 교육훈련과정 관련, 법령개정 시행 시('17. 12. 15.) 교육훈련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나, 적용시기
이전 교육이수자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17. 12. 15. 고용노동부령 제2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