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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작성일 2018-06-15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개정 주요내용. 주요 개정내용.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의 장애인 대상 검정업무 처리가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통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등급 공단시행 전 종목. **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보 등 개별법령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되는 종목. 장애등급 구분 폐지 예정에 따라 장애유형을 중증(1~3급)과 경증 (4~6급)으로 구분하고 기술자격-전문자격간 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통합. 기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기준. 장애유형, 필기(답)형시험 적용기준, 작업형시험 적용기준, 제출서류 순으로 안내. 시각장애 중증(1~3급), 시험시간 1.7배 연장, 시험시간 1.5배 연장, 1,2,3호중 하나, 시각장애 경증(4~6급), 시험시간 1.5배연장, 시험시간1.2배연장, 1,2,3,호중 하나. 뇌병변장애 등급구분없음, 시험시간1.5배연장, 시험시간1.3배연장. 1,2,3호중 하나. 지체장애 상지 중증(1~3급), 시험시간 1.5배연장, 시험시간 1.3배연장, 1,2,3호중 하나. 지체장애 상지 경증(4~6급), 시험시간 1.2배연장, 시험시간 1.2배연장, 1,2,3호중 하나. 지체장애 하지 등급구분없음(척추장애 포함), 시험시간일반응시자와 동일, 시험시간 1.1배연장, 1,2,3,호중 하나. 지체장애 복합장애(상지+하지), 상지장애와 동일, 1또는2의 장애득?에 부여한 시간+3의 장애시 추가부여한시간, 1,2,3호중 하나. 청각장애 등급구분없음.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동일,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동일, 1,2,3 호중 하나. 기타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자,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4호. 기타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등급 구분없음(과민성대장증후군 및 과민성방광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등),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4호.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등급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증빙서류.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 일지석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기입 필요, 소견서 불인정). *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 1급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상지장애1+하지장애3 작업형시험 적용시) 1의 장애 등급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60분*0.3=78분)+3의 장애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84분
첨부파일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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