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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일부사항 보완 알림
작성일 2018-06-15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일부 미비사항 보완알림. <'18.2.13. 능력평가총괄팀 />. 목적. '18년 1월 1일(국가전문자격 1월 21일 시행)부터 시행된 장애인 검정업무처리지침에 대해 시행기간 중에 발생한 상황별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동 지침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문의사항 : 유효기간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진단서의 유효기간 적용. 장애유형이 명확하게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진단서 시험시간 연장 적용. 임신부 화장실 허용 등. 주요 문의(미비)사항 검토. 1. 진단서 유효기간 미기입시 처리방법. (문의사항)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유효기간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진단서에 대해 1회성으로 활용할 경우 수험자의 비용부담이 큼. (기본원칙) 일시적 신체장애(사고 등)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시간연장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시간연장과 관련된 장애정도를 검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의 유효기간이 기입되어 있는 진단서 필요(소견서 불인정) * 관련조항 :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제7조(필기시험 시간) 별표1. (지침사항)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준수하여 유효기간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진단서에 대해서는 2년의 유효기간 설정. 진단서 뿐만아니라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등에도 원칙적으로 갱신기한이 기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갱신기한이 초과된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수험자 확인 필요(재발급 등 요청). * 참고자료 : 사이버국가고기센터(www.gosi.kr)-공지사항-2018년도 국가공문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사항 안내('18. 1. 1등록). 2. 장애유형이 명확하게 기입되어 있지 않은 진단서의 시험시간 연장 적용 방법. (문의사항) 명확하게 장애등급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비전문가인 공단직원이 적정한 시험시간 적용하기 어려움. (기본원칙) 일시적 신체장애자에 대해 장애정도를 검증하는데 있어 진단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진단서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에 대해 명확한 기입 필요. * 관련 조항 :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제7조(ㅍ필기시험 시간)별표1. (지침사항) 장애등급에 대해 명확하게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험연장 가능한 최소의 시험시간 적용. * 필기시험 : 1.2배, 실기시험 : 1.1배. <의사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장애유형및 정도, 예시, 시험시간 적용 순으로 안내. 시각장애 6급, 상기인은 일시적 사고로 인해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시각장애 제6급 정도에 해당하는 자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시험시간 1.5배연장. 시각장애, 상기인은 일시적 사고로 인해 눈부위에 장애가 있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시험시간 1.2배 연장. 3. 임신부 화장실 허용. (문의사항) 임신부가 화장실 등을 요청할 경우 해당사항에 대한 관련 지침이 없음. (기본원칙) 국가기술자격-전문자격 장애유형별 지침을 통합하면서 임신부의 경우 장애인 수험자의 대상으로 포함하기 어려워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 * 관련 조항 :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츰 제20조(지원,협조). (지침사항) 임신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격서(진단서 포함)만으로도 화장실 이용이 가능토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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