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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 저작권 보호 등에 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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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 저작권 보호 및 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 카페, 쇼핑몰)의 시험관련 광고성 게시물, 등재글 등에 대한 현혹 예방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는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 일부 수험생 및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관계자께서 시험 관련자료를 인터넷 상에 등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문제를 게시판에 등재, 복제, 전송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입니다.
□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시험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수험생께서는 인터넷 카페, 쇼핑몰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시험관련 광고성 게시물, 글 등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라며, 공정한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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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상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이며, 저작권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가능한 범죄행위임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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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