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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란?

내일배움카드제란?

제도개요

구직자(신규실업자 및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계좌발급 신청대상자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이직 예정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무급 휴직자

-대학생의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야간대학-대학원(방송통신대 포함), 사이버대학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실업자직업 훈련대상이 되지만, 주간대학-대학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실업자 직업훈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방학중인 졸업예정중에 있는 대학생은 예외적으로 훈련대상에 포함하되, 이 경우에도 대학원에 진학예정인 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한도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원칙)

훈련비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공급 과잉 훈련분야

-훈련비의 60%는 정부가 지원, 40%는 훈련생 본인 부담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

미용서비스 관련 분야

(미용서비스 관련직의 이,미용 및 관련서비스종사자 분야)

음식서비스 관련 분야

(음식서비스 관련직의 주방장 및 조리사,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 분야)

식품가공 관련 분야

(식품가공 관련직의 제과, 제빵원 및 떡제조원,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 분야)

교통비, 식비 지원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지원절차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자주묻는 질문

질문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훈련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조회수 2794
○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훈련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추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 기간별 예산집행규모를 예측하지 못하게 되면 예산액만큼만 계좌를 발급할 수 밖에 없고 계좌 미소진시에는 매년 미집행예산이 발생되어, 실질적으로 훈련이 필요한 실업자 등이 훈련을 받지 못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


○ 따라서 조속한 훈련참여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계좌발급 후 3개월 내 훈련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계좌효력을 정지(효력정지시에도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은 계속 진행)


- 정지된 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면 센터를 방문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고 계좌 정지 해제를 요청해야 함

※ 계좌제의 경우에 계좌발급자 수와 실제 훈련참여자 수간 격차가 발생하여 재정추계가 어렵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독일의 경우도 바우처를 받고도 3개월 내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재발급을 위해서는 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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