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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란?

내일배움카드제란?

제도개요

구직자(신규실업자 및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계좌발급 신청대상자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이직 예정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무급 휴직자

-대학생의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야간대학-대학원(방송통신대 포함), 사이버대학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실업자직업 훈련대상이 되지만, 주간대학-대학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실업자 직업훈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방학중인 졸업예정중에 있는 대학생은 예외적으로 훈련대상에 포함하되, 이 경우에도 대학원에 진학예정인 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한도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원칙)

훈련비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공급 과잉 훈련분야

-훈련비의 60%는 정부가 지원, 40%는 훈련생 본인 부담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

미용서비스 관련 분야

(미용서비스 관련직의 이,미용 및 관련서비스종사자 분야)

음식서비스 관련 분야

(음식서비스 관련직의 주방장 및 조리사,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 분야)

식품가공 관련 분야

(식품가공 관련직의 제과, 제빵원 및 떡제조원,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 분야)

교통비, 식비 지원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지원절차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자주묻는 질문

질문 훈련비 지원기준과 수강포기시 훈련비 지원방식은?
조회수 3072
○ 매 단위기간별 훈련비는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단위기간 훈련비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며,


-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단위기간 훈련비의 80/100에 단위기간 출석률을 곱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용지원


<참고 : 용어 정의>

① 단위기간 :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예: 3.3~4.2/4.3~5.2)

② 소정훈련일수 : 전체 훈련기간 동안 실제 훈련일수

③ 단위기간 출석률 : 단위기간 실제 출석일수를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가 20일, 단위기간 훈련비가 20만원인 훈련과정 예시

▲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16일 이상 출석)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단위기간 훈련비 20만원의 80%인 16만원임

▲ 단위기간 출석률이 50%(10일 출석)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단위기간 훈련비 20만원의 80%인 16만원에 출석률(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8만원임



○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 중 1일 이상 수강한 후 수강포기 시, 훈련비중 정부지원금은 일할 계산하여 훈련기관에 지급하고, 수강포기로 인한 자부담분 반환 등에 대해서는 훈련기관과 훈련생간 처리할 문제로 정부가 관여 하지 않음


- 다만,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훈련과정을 중단할 경우에는 훈련기관은 훈련생 본인이 납부한 훈련비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해야 함


<참고> 학원법시행령상 수강료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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