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사 필답형 실기시험 비공개 알림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실무형 자격시험의 공정한 평가와 시험문제의 질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답형 실기시험문제를 비공개로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비공개 적용시점: 2020년도 기능사 제1회부터
□ 비공개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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