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격증정보원

내일배움카드제란?

제도개요

구직자(신규실업자 및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계좌발급 신청대상자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이직 예정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무급 휴직자

-대학생의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야간대학-대학원(방송통신대 포함), 사이버대학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실업자직업 훈련대상이 되지만, 주간대학-대학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실업자 직업훈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방학중인 졸업예정중에 있는 대학생은 예외적으로 훈련대상에 포함하되, 이 경우에도 대학원에 진학예정인 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한도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원칙)

훈련비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공급 과잉 훈련분야

-훈련비의 60%는 정부가 지원, 40%는 훈련생 본인 부담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

미용서비스 관련 분야

(미용서비스 관련직의 이,미용 및 관련서비스종사자 분야)

음식서비스 관련 분야

(음식서비스 관련직의 주방장 및 조리사,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 분야)

식품가공 관련 분야

(식품가공 관련직의 제과, 제빵원 및 떡제조원,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 분야)

교통비, 식비 지원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지원절차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자주묻는 질문

질문	자부담을 부과하는 이유와 훈련비의 20%로 설정한 이유는?
조회수	2654
<자부담 부과 이유> ○ 지금까지 대부분의 실업자훈련이 자부담 없이 무료로 실시됨에 따라 취업과 관련성이 낮은 훈련이 적지 않고, 신중한 훈련과정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에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훈련수요자의 훈련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단순 시혜의식을 줄여 훈련몰입도를 제고하는 한편, - 훈련선택시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빈번한 중도탈락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를 줄여 예산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임 ※ 영국의 개인학습계좌제, 일본의 교육훈련급부금 등 외국의 사례를 봐도 본인 일부 부담을 전제로 정부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자부담비율을 20%로 정한 이유> ○ 자부담은 신중한 훈련선택 유도라는 취지와 취약계층이 주된 지원대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너무 많거나 적지 않은 수준에서 정할 필요가 있으며, - 외국 사례(일본의 교육훈련급부금)와 우리나라의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 등에서 훈련비의 20%를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자부담비율이 결정되었음 ○ 다만, 향후 지원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자력자인 경우에는 자부담을 면제하는 등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 시범사업 결과분석을 토대로 산업의 인력수요가 적은 분야(서비스 직종 등)에 대한 자부담비율 상향 등 적정비율로 조정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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